의안 번호	245

인천광역시 택시운임․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

2019. 1.

인천광역시

택시운임·요율 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

의 안	245	제출년월일 : 2019년 1월 일 제 출 자 : 인 천 광 역 시 장
번 호

1. 제안이유

❍ 우리시의 현행 택시운임은 2013. 12월에 조정되었던 것으로,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종전운임의 17.31% 인상하여 기본운임(2㎞이내) 3,000원, 거리운임 144m당 100원, 시간운임 35초당 100원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음.

❍ 그러나, 최근 물가상승,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(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 의무화)

- ‘18년도 기준 운송원가 산정용역 결과에서 나타난 적정한 운송원가(11.20%↑) 보전 필요

- ‘18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됨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요금 반영 필요

* 2018년 최저인상임금 16.4%(6,470→7,530원) 인상

* 2019년 최저인상임금 10.9%(7,530→8,350원) 인상

❍ 따라서, 우리시에서는 택시운송사업 관련한 대내·외적 환경변화, 운수종사자 처우개선, 승객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인천광역시 택시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운임·요율 조정안을 마련하였음.

❍ 이에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초과수입 분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담보 방안(노사 자율 협약 체결)과 대 시민 서비스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「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(건설교통위원회)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“별 첨” 참조

3. 참고사항(관련법령)

1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(운임․요금의 신고 등)

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2)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 제3조(운임·요율 체계 등) 제3호

가. 운임·요율은 기본운임·거리운임·시간운임을 기본체계로 하고 운행형태, 지역적 특성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구간 정액운임제, 시간 정액운임제 등 별도의 운임체계를 정할 수 있다.

나. 운임·요율의 세부산정기준, 시계외 할증, 운행시간대별 할인·할증, 복합할증 등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3)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(의견청취)

①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□ 별 첨 : 택시운임·요율 조정 자료(안) 1부.  끝.

택시운임․요율 조정 자료(안)

2019. 1.

인천광역시

목    차

Ⅰ. 추진배경	1

Ⅱ. 택시운임․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	2

1. 기본방향	2

2. 택시요금 조정시 검토사항	2

3.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검토	4

4. 택시운임·요율 조정(인상) 안	5

Ⅲ. 택시운임․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	7

1. 운송수지 초과인상분 배분 방향	7

2. 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 보완	7

3. 대시민서비스 개선 방안	9

Ⅳ.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	10

참고1) 택시운임․요율 산정용역 결과	11

참고2) 택시운임요율 변동 추이	14

참고3) 공청회 결과	15

참고4) 타시도 운임․요율 조정현황	16

Ⅰ. 추진배경

◇ 최근 물가상승, 연료비 증가 등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 요인에 큰 변화 발생함(2년마다 택시운임조정 여부 검토 의무화)

ㅇ 또한, ‘18년도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등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필요

□『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․요율 등 조정요령』에 따라 운송원가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2년마다 택시운임 조정 여부 검토 의무화

택시운임·요율을 조정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년마다

택시운임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 함(2014. 11. 3. 부터 개선)

【국토교통부 훈령, 신교통개발과–2795, 2014.11.3.】

ㅇ 2002년부터 2013년 까지 최근 17~20%까지 3~4년 주기로 인상

- 2013. 12월 요금 조정이후 5년간 동일한 요금으로 운영

구분	’02년	’06년	’09년	’13년
운임인상율	20.99%	17.55%	18.29%	17.31%
기본운임(2km)	1,500원(200원↑)	1,900원(400원↑)	2,400원(500원↑)	3,000원(600원↑)
거리운임(100원)	170m(30m↓)	159m(11m↓)	148m(11m↓)	144m(4m↓)
시간운임(100원)	41초(10초↓)	39초(2초↓)	37초(2초↓)	35초(2초↓)

* 심야할증(00시～04시) 20%, 시계외 할증 20%

□ ‘17년 이후 물가 상승(’13년 대비 6.7% 상승), LPG연료비 증가(‘16년 대비 11.1% 상승) 등 택시운송원가 주요요인 상승

ㅇ 국내 LPG가격은 환율동향과 국제 LPG 가격요인에 따라 변동

* LPG 가격변동(원) : (‘16)734.04 → (’17)826.46 → (‘18)934.41

□ ‘18년 이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 등 대비책 필요

ㅇ 2018년 최저인상임금 16.4%(6,470→7,530원) 인상*, 2019년 최저임금인상 10.9%(7,530→8,350원) 인상

* 2018 : 월급환산 157만3770원(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. 월209시간 근무)

** 2019 : 월급환산 174만5150원(주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. 월209시간 근무)

Ⅱ. 택시운임․요율 조정에 따른 검토사항

◇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승객서비스 향상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합리적 택시요금 산정

ㅇ 공익성과 기업이윤,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 반영한 조정안 마련

1	기본방향

□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운송실적 등을 기준으로한 적정한 원가보상

□ 2018년 택시운임·요율 산정 검증용역 결과와 타 시·도와의 형평성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정·결정

ㅇ (중형택시) 심야·시계외(사업구역내 일부지역) 할증운임 조정검토

ㅇ (모범·대형) 원가보상분 인상실시(11.20%)

ㅇ (시간제 요금도입)택시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택시서비스(관광택시 등) 제공

ㅇ 현재 소형·경형 택시는 운행차량이 없으므로 운송원가 산정이 불가하여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의 80%수준, 경형택시는 중형택시의 70%수준으로 산정

□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 포함 조정안 제시

2	택시 운임·요율 조정시 검토

□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(용역 결과)

ㅇ ‘18년 운송원가(㎞당) : 1,363.92원

ㅇ 현행운송 수입 (㎞당) : 1,226.60원

ㅇ 경영수지 분석결과

구분	현행운송수입 ⓐ	2018년 운송원가 ⓑ	운송수지 ⓒ=ⓐ-ⓑ	인상요인율 ⓒ/ⓐ
㎞당	1,226.60	1,363.92원	△137.32	11.20%

□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정책적 요금 인상

ㅇ 2018년 운전직 월평균 인건비 산정 : 1,300,561원*

* 2018년도 임금협정서 적용

* 인천시 지선버스 운전직 월임금 298만원(23일 근무시)

ㅇ 처우개선 분 반영 월평균 인건비 (고정급)  ※ 수입증가분 8:2배분시

- 인상률 17%(11.2%+5.8% : 인건비 11.8% 인상요인) : 1,423,333원

- 인상률 18%(11.2%+6.8% : 인건비 13.48%인상요인) : 1,440,813원

	< 기타수입 추가시 인건비 추산 (18%적용시)>
∙ 기타수입 추가 시 추정 인건비(인상률 18% 적용) : 2,057,000원 . 고정급 1,440천원 + 비공식수입 617천원(총수입의 30% 추정) = 2,057,000원 ∙ 2019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여 환산액(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) 1,745,150원 상회하나 인천시 지선버스 운전직 월임금 298만원에는 미치지 못함

□ 기본요금과 시간·거리 배분(동일 인상률 전제)

ㅇ 기본요금과 시간·거리 배분은 조삼모사의 관계

ㅇ 기본요금을 높게 책정할 경우 동일 인상률에도 체감 안상률이 높음

ㅇ 기본요금이 높으면 장거리승객에게 유리, 낮으면 단거리승객에게 유리

□ 할증률 (심야, 시계외) 검토 필요

ㅇ 심야시간 할증 : 적용시간 확대, 할증률 조정 등 검토

ㅇ 시계외 할증 : 할증률 조정 검토

3	다양한 택시서비스(관광택시 등) 도입 실시

□ 검토배경

ㅇ 택시산업 활성화 및 다양한 택시서비스 제공을 통한 잠재고객 창출

□ 검토내용

〈관광택시〉

ㅇ 친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운전자를 선발하여 대절서비스를 제공(부산시 사례 참고)

ㅇ 요금제 적용 : 대절요금 적용 – 신설

〈업무용택시〉

ㅇ 직장에서 출장(외근)이나 각종행사 그리고 비즈니스 손님을 모시기 위해 차량이 필요할 때 ‘지역콜’등을 이용하고 이용요금은 업무용 택시 전용 교통카드로서 월단위로 후불 정산

ㅇ 요금제 적용 : 대절요금 적용 – 신설

〈안심콜 택시〉

ㅇ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콜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이용자 위치정보 및 승차/하차정보 제공(앱 개발)

ㅇ 요금제 적용 : 대절요금 적용 – 신설

《대절요금 (안)》

제 목	1시간	3시간	5시간	10시간	1일	비고
중형	20,000	50,000	80,000	150,000	180,000	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
모범·대형	25,000	70,000	100,000	170,000	200,000
대형승합	30,000	80,000	110,000	180,000	210,000

□ 검토사항

ㅇ 택시산업 다양화(관광택시 등)에 따른 사전준비 기간필요

- 운영규모 및 운전자선발(가맹점), 운영주체 시스템 도입 등 사전절차 이행후  조건부 대절요금 적용

4	택시 운임·요율 조정(인상) 안

□ 중형택시 요금 조정(안)

구 분	현 행	조정안	비 고 <서울시 확정안>
기본요금	3,000원	3,800원	3,800원
기본거리	2km	2km	2km
거리요금	100원 당 144m	100원 당 135m (현행 대비 - 9m)	100원 당 132m (현행 대비 - 10m)
시간요금	100원 당 35초	100원 당 32초 (현행 대비 - 3초)	100원 당 31초 (현행 대비 - 4초)
인상율(%)	-	18%	18.59%

□ 모범·대형택시 요금 조정(안)

구 분	현 행	조정안	비고
기본요금	5,000원	6,500원
기본거리	3km	3km
거리요금	200원 당 164m	200원 당 151m
시간요금	200원 당 39초	200원 당 36초
인상율(%)	-	11.20%

□ 소형택시 요금 조정(안)

구 분	현 행	조정안	비고
기본요금	2,300원	2,500원
기본거리	3km	3km
거리요금	200원 당 170m	200원 당 184m
시간요금	200원 당 41초	200원 당 44초
인상율(%)	-	중형택시 인상안의 80% 수준

□ 경형택시 요금 조정(안)

구 분	현 행	조정안	비고
기본요금	1,900원	2,100원
기본거리	2km	3km
거리요금	100원 당 160m	200원 당 145m
시간요금	100원 당 38초	200원 당 35초
인상율(%)	-	중형택시 인상안의 70% 수준

□ 대절요금 도입(안) - 신설

제 목	1시간	3시간	5시간	10시간	1일	비고
중형	20,000	50,000	80,000	150,000	180,000	각종통행료 주차요금 별도
모범·대형	25,000	70,000	100,000	170,000	200,000
대형승합	30,000	80,000	110,000	180,000	210,000

→ 향후, 택시산업활성화를 위한 별도 택시서비스(관광택시 등) 도입시 적용

□ 할증률 (심야, 시계외) 조정(안)

ㅇ 심야시간 할증(적용시간 및 할증률)

제 목	1안(현행)	2안	조정안	비고
심야시간 할증	00:00 ~ 04:00 (20% 할증)	23:00 ~ 04:00 (20% 할증)	현행유지

※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타시도 동향 고려

→ 서울시 : 심야 시간 및 할증률 현행 유지(의회의견 반영)

ㅇ 시계외 할증(할증률)

제 목	1안(현행)	2안	조정안	비고
시계외 할증	20% 할증	30% 할증	현행유지

※ 서울시 : 현행 유지

Ⅲ. 택시운임․요율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

◇ 요금조정의 효과가 실절적인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배분 지도

ㅇ 조정 전 사전담보로 납입기준금 동결(6개월) 등(노사 자율협약)

◇ 요금 조정에 따른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택시서비스

개선방안 시행

1	운송수지 초과인상분 배분 방향

□ 운송원가 기반 운송수지 보전(11.20%) 후 추가인상분에 대한 노사간 배분이 원칙(노․사간 합의)

ㅇ 요금 조정의 효과가 실질적인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요금조정 전 사전 담보로 납입기준금 동결 등 조건 추진

ㅇ 노사간 합의를 통해, 요금 인상분 중 일정분을 운수종사자들의 몫으로 배분

	< 처우개선 이행담보 방안(노사합의 체결 2019. 1. 11)>
∙ 택시운임 인상 후 6개월 동안 납입기준금 동결 ∙ 수입금 중 제비용을 제외한 금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최대한 반영 ∙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(차량청결. 안전운행, 복장 및 근무자세 개선 등)

2	택시 서비스 향상 담보를 위한 제도보완

□「씽씽 스마일 택시」사업연장

ㅇ 사 업 명  : 「씽씽 스마일 택시」

ㅇ 사업기간 : 2016. 1. 1. ~ 2018. 12. 31. (3개년 중기계획)

ㅇ 사업목표 : 택시 교통 불편신고 50% 감축(현 4,000여건 ⇒ 2018년도 2,000여건)

❖ 택시 친절도 업(Up)			친절한 택시기사(회사) 표창 확대
			평가 우수 운송사업자 별도 인센티브 제공
			운수종사자 자격 관리 강화 및 친절교육 확대
❖ 택시 교통 불편 민원 50% 다운(Down)			불편민원 다수 접수자, 행정처분자 재정지원 축소
			경찰합동 상습위반 지역 특별단속 실시(월1회)
			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

ㅇ 사업기간 만료(2018. 12월)에 따른 연장 시행(2년 연장 실시)

□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의한 경영구조 개선

ㅇ 추진근거 :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

ㅇ 주요 평가항목

- 경영 평가 : 운전자 관리실태 및 보유 자동차의 차령, 교통사고 예방 노력 및 재무건전성, 경영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

- 서비스평가 : 운전자의 친절도 및 교통사고율, 자동차의 안전성·청결도,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

- 기타 평가 :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서비스 증진 시책시행 및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사항 등

ㅇ 주요내용

-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(기사) 보조사업 등 혜택부여, 불친절기사 및 평가 하위업체 벌점 부과 등 불이익조치

- 경영 합리화를 위한 택시 자율적인 인수합병 추진 등

* 업체 규모에 따른 업체 운영 및 경영실태자료 조사 분석

ㅇ 기대효과

- 택시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업체간의 서비스 제고에 대한 자율적 경쟁 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서비스 향상

- 택시정책의 기본방향과 경영 및 서비스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택시산업의 활성화 도모

* 택시업계의 체계적인 지원·육성 및 서비스 개선자료로 활용

3	대시민 서비스 개선 방안

□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확행

ㅇ 불친절 등 택시 관련 교통 불편신고의 경우 명확한 증빙자료 없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단순 교통 불편신고 다수 접수 시 재정적(또는 특별점검) 지원 축소

ㅇ 우수 업체 및 친절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*

* 전액관리제 점검유예, 친절기사 표창 확대, 친절택시 재정지원(카드수수료 등) 확대 등

□ 친절도 제고를 위한 민·관 합동 자정노력 경주

ㅇ 불편신고 접수 시 해당 운송사업자(개인포함)에게 친절메시지 발송

ㅇ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조합 주도 친절캠페인 년 2회 실시

ㅇ 법인 회사별 친절캠페인(운수종사자 친절 다짐대회) 자율 유도

ㅇ 택시운수종사자 권장 복장(안) 마련 동참 분위기 조성

ㅇ 택시운수종사자 대시민 친절다짐 스티커 배부 및 부착 실시

□ 택시운송질서 확립 특별 대책추진

ㅇ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강화 (연중)

- 승차거부, 부당요금 등 위반행위 삼진아웃제

- 승차거부 1차 위반행위 운전자 처분강화 건의(경고→자격정지10일)

ㅇ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시□구□경찰 합동 특별단속 실시

ㅇ 주차헬퍼(노인도우미) 활용 주․정차계도 확대 운영

□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

ㅇ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포상금 제도 활성화

- 불편신고 접수 시, 행정처분시 신고자에 포상금제 안내 조치

ㅇ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제도 시민 대상 적극 홍보

□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

ㅇ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 택시 문화 조기 정착

- 신규취업자 범죄사실 경력조회 및 입․퇴사 관리

ㅇ 중대사고, 벌점초과, 행정처분자에 대한 수시보수교육 확행

Ⅳ.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일정

추진 흐름도	시행주체	시행시기	비 고
택시요금 조정검토용역 추진계획 수립	택시화물과	2017. 9.
□
택시운임․요율 산정용역	택시화물과	2018. 2.~7.
□
택시정책위원회 개최(1차)	택시화물과	2018. 10. 10.	용역결과 보고
□
공청회 개최	택시화물과	2018. 11. 23.	업계·시민 참여
□
택시정책위원회 개최(2차)	택시화물과	2018. 12. 18.	예비조정안 설명
□
택시정책위원회 개최(3차)	택시화물과	2019. 1. 11.	의회 제출안 확정
□
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 의견 청취	건설교통위원회	2019. 1.
□
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	일자리경제과	2019. 2.
□
택시요금․요율결정 및 공고	택시화물과	2019. 2.
□
운임·요금 신고(수리)	운송사업자 (택시화물과)	2019. 2
□
조정된 운임·요금 시행 (수리후 10일 경과 후 적용)	운송사업자	2019. 2	운임·요율조정요령 제5조

▶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12조(택시정책위원회)①항

2. 택시요금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▶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

- 제3조(기능)②항  5. 교통요금(시내버스․택시 및 도시철도 요금)

- 제11조(의견청취)①항 시장은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
▶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(의안의 상정시기) 위원회는 의원발의 또는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. 다만,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참고 1		택시운임·요율 산정용역 결과

□ 용역 개요

❍ 용역기간 : ’18. 2. 8 ～ 7. 13 (156일간)

❍ 용역업체 : (사) 경기산업연구원

❍ 검증내용 : 택시운영실태 조사분석, 운송원가 산정 및 적정운임․요율 조정안 제시

□ 조사 분석 대상

❍ 법인택시 : 택시업체 58개 전수조사 실시 (* 강화, 옹진 제외)

❍ 개인택시, 모범(대형,고급)택시 :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

분 류	법인택시	개인택시	모범택시
분석자료 기준년도	2016~2017년	2017년	2017년
총 택시대수	5,212대	8,987대	106대
조사(분석)대상	4,711대	208대	11대
조사비율(%)	90.4%	2.3%	10.4%

《중형택시》

❍ 현행운송수입(km 당) : 1,226.60원(실제징수요금/평균주행거리)

구 분	중형택시		비 고
	거리(m)	요금(원)
① 평균 주행거리(요금)	5,300	5,292
기본거리(요금)	2,000	3,000
이후거리(요금)	3,300	2,292	144m당 100원
② 시간거리병산효과율		22.85%
③ 시간거리병산요금		6,501
④ 영업 km당 운송수입		1,226.60	③ / 5.3km

□ 운송원가 분석(중형택시 기준)

(단위 : 원/km)

구 분			2017년 실적 운송원가 산정결과			2018년 운송원가 추정 결과			비고
			대당 1일	영업 ㎞당	구성비	대당1일	영업 ㎞당	구성비
공통	운송원가	1. 인건비	52,550	478.51	36.91%	56,894	518.06	37.98%
		- 운전직	50,488	459.73	35.46%	54,730	498.36	36.54%
		- 정비직	2,062	18.78	1.45%	2,164	19.70	1.44%
		2. 복리후생비	6,049	55.08	4.25%	6,316	57.52	4.22%
		- 법정복리후생비	5,171	47.09	3.63%	5,427	49.42	3.62%	운전직 + 정비직
		- 기타복리후생비	878	7.99	0.62%	889	8.10	0.59%
		3. 유류비	26,388	240.28	18.53%	27,344	248.99	18.26%
		4. 타이어비	947	8.62	0.67%	958	8.72	0.64%
		5. 차량유지비	4,312	39.26	3.03%	4,364	39.74	2.91%
		6 차량보험료	9,168	83.48	6.44%	9,168	83.48	6.12%
		7. 감가상각비	9,816	89.38	6.89%	9,816	89.38	6.55%
		소 계	109,230	994.61	76.72%	114,860	1,045.89	76.68%
	일반관리비	1. 인건비	8,893	80.98	6.25%	9,333	84.98	6.23%	관리직
		2. 복리후생비	1,594	14.52	1.12%	1,646	14.99	1.10%
		- 법정복리후생비	875	7.97	0.61%	918	8.36	0.61%
		- 기타복리후생비	719	6.55	0.51%	728	6.63	0.49%
		3. 제세공과금	307	2.80	0.22%	311	2.83	0.21%
		4. 기타경비	7,991	72.76	5.61%	8,087	73.64	5.40%
		소계	18,785	171.06	13.19%	19,377	176.44	12.94%
조정 1	영업외수익		-8,220	-74.85	-5.77%	-8,225	-74.89	-5.49%
	총원가		119,795	1,094.84	84.14%	126,012	1,147.44	84.13%
	적정이윤		9,637	87.75	6.77%	10,157	92.49	6.78%
	부가가치세		12,943	117.86	9.09%	13,617	123.99	9.09%
	총 운송원가		142,375	1,296.43	100.00%	149,786	1,363.92	100.00%

※ 조정 1〔국가지원금(LPG보조금)+광고수익 포함〕

※ 2018년 운송원가는 2017년 실적운송원가에 최근3개년 평균 임금 물가 상승률 등 반영

❍ 경영수지 분석결과

구분	영업외수익 산정기준	영업km당 운송원가	운송수지	조정률
조정	국가지원금 + 광고수익 반영	1,363.92원	△137.32	11.20%

《모범택시》

❍ 현행운송수입(km 당) : 1,292.04원(실제징수요금/평균주행거리)

구 분	중형택시		비 고
	거리(m)	요금(원)
① 평균 주행거리(요금)	43,080	53,878
기본거리(요금)	3,000	5,000
이후거리(요금)	40,080	48,878	164m당 200원
② 시간거리병산효과율		3.31%
③ 시간거리병산요금		55,661
④ 영업 km당 운송수입		1,292.04	③ / 43.08km

❍ 경영수지 분석결과

구분	영업외수익 산정기준	영업km당 운송원가	운송수지	조정률
조정	국가지원금 + 광고수익 반영	1,436.75원	△144.71	11.20%

《소형·경형 택시》

❍ 현재 소형·경형 택시는 운행차량이 없으므로 운송원가 산정이 불가하여 소형택시는 중형택시의 80%수준, 경형택시는 중형택시의 70%수준으로 산정

- 운임체계 대안 제시에 필요한 1회 평균 영업거리 등의 기본 변수는 중형택시 자료를 활용

※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(택시 운송사업의 구분)

구 분	경형	소형	중형	대형	모범형	고급형
배기량	1,000cc 미만	1,600cc 미만	1,600cc 이상	2,000cc 이상	1,900cc 이상	3,000cc 이상
승 차 정 원	5인승 이하	좌동	좌동	6인승이상 10인승이하	5인승 이하

참고 2		택시 운임요율 변동 추이 등

❍ 중형택시

구 분	기본요금(2km 이내)	거리요금 (100원/m)	시간요금 (100원/초 - 15Km/h이하)	조정율
1996.01.20	1,000원	251m	61초	13.6%
1998.03.20	1,300원	210m	51초	23.12%
2002.05.10	1,500원	170m	41초	20.99%
2006.02.24	1,900원	159m	39초	17.55%
2009.06.01	2,400원	148m	37초	18.29%
2013.12.09	3,000원	144m	35초	17.31%

※ 할증운임 : 심야․시계외 20% (‘82. 01. 05.부터 적용)

❍ 타 대중교통수단 운임과 택시운임 비교

(단위 : 원)

구 분	택 시		시 내 버 스(카드)		지하철
	중형택시	모범택시	도시형버스	좌석버스
2002.05월	1,500	4,000	580	-	700
2006.02월	1,900	4,500	800	950	800
2009.06월	2,400	4,500	900	1,000	900
2013.12월	3,000	5,000	1,100	1,900	1,050
2015. 6월	3,000	5,000	1,250	1,900	1,250

참고 3		공청회 결과

□ 공청회 개요

◦ 제    목 : 택시발전종합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

◦ 일    시 : 2018. 11. 23.(금) 14:00 ~16:30

◦ 장    소 :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

◦ 토 론 자 : 7명〔전문가 3, 시민단체 1, 택시업계(노1, 사2)〕

◦ 참 석 자 : 시민, 택시업계(노․사), 관계 공무원등 130여명

□ 개최 결과(공통 의견)

◦ 택시운송원가에 미치는 주요요인(연료비, 물가 등)이 상당한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요금인상의 필요성 공감(‘13년. 12월이후 동결)

◦ 요금 인상에 따른 운전자 처우개선(노․사 합의 등) 및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담보 방안* 시행 요구

*「씽씽스마일 택시」시책 지속 추진, 경영 및 서비스평가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

□ 주요 건의사항

구 분	주 요 토 론 내 용
업계요구	• 수도권지역(서울시 등)과 같인 인상률, 인상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요구 • 심야 할증시간(22시~06시) 확대 및 야간할증률 30%로 인상요구 • 시계외 할증률 30% 이상 인상요구 • 인천공항(공동사업구역)이 있는 만큼 수도권은 동일한 요금 체계필요
기타 건의사항	• 택시업체별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통하여 좋은 회사에 기사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• 택시환승제를 지속 추진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추진바람 • 택시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공청회, 간담회를 연1회 이상 개최하여 주시기 바람

※ 공청회 개최 사진

참고 4		타 시도 운임·요율 조정 현황

구분	요금 적용기준		인천	서울	부산	대구	광주	대전	울산	경 기	전남	경북
중형택시	기본요금(2㎞까지)		3,000원	3,800원	3,300원	3,300원	3,300원	3,300원	3,300원	3,000원	2,800원	2,800원
	거리요금(100원/m)		144m	132m	133m	134m	134m	133m	125m	144m	146m	139m
	시간요금(100원/초)		35초	31초	34초	32초	32초	34초	30초	35초	35초	33초
	할증 요금	심야	20%	20%	20%	20%	20%	20%	20%	20%	20%	20%
		시계외	20%	20%	30%	20%	20%	30%	30%	20%	20%	20%
	인 상 율(%)		17.31%	18.59%	13.72%	14.10%	17.80%	17.90%	13.44%	17.70%	18.50%	18.00%
모 범 (대 형) 택 시	기본요금(3㎞까지)		5,000원	6,500원	5,000원	4,500원	3,900원 (2㎞까지)	미운행	미운행	5,000원	4,200원	4,000원
	거리요금(200원/m)		164m	151m	141m	114m	156m	-	-	164m	125m	150m
	시간요금(200원/초)		39초	36초	34초	27초	36초	-	-	39초	30초	36초
	인 상 율(%)		0.86%	13.9%	13.16%	24.60%	-	-	-	4.80%	18.50%	신설
적 용 일			’13.12.9	’19. 2월초 (예정)	’17.09.01	’18.11.01	’19.01월 (예정)	’19.01.01	’19.01.01	’13.10.19	'13.04.05	'13.02.20

※ 서울시 : ‘18. 12. 26.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원안 가결(’19. 2월 초 요금인상 시행예정)